아내와 또 농막설치 관련해서 싸움을 했네요.
뭐 사실 뻔하죠. 아내는 반대하고 저는 유일한 꿈이 이거라..
하지만 어쨌든 승리는 쟁취할 듯 합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컨테이너 별장 형태의 농막 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법 건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포스팅 준비해보았어요.
지역별로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막 설치 기준 조건 관련 규정 법규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농막 설치 기준 관련 법령
농막 설치에 관한 법령은 농막의 허용 범위, 높이, 목적, 연면적, 데크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반드시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허용 범위: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되며, 가인 액비저장조,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에 한하여 시설물 설치가 허용됩니다.
설치 목적: 재해 복구, 전람회, 흥행,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착공해야 합니다.
높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지며, 2층까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2층 높이는 1.5m로 제한됩니다. 경사진 지붕이나 박공지붕의 경우에는 1.8m까지 허용됩니다.
크기: 연면적 20㎡ 이하(약 6평)로 제한되지만, 간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33㎡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데크는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사용 목적: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2. 농막 신고 방법 및 서류
농막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앞뒤 사본
등기부등본
가설 건축물 신고 양식
농막 평면도
농막 설치 위치 표시된 지적도(배치도)
토지 이용 확인서
토지 사용 승낙서 (자신의 토지가 아닌 경우)
* 지자체별로 접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농막 신고 절차
필요 서류 준비
해당 지자체에서 서류 작성
착공 신고서 작성, 면허세 납부, 신고 필증 수령
지자체에 농막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
담당 공무원 현장 답사
농막 관련 건축물 대장 발부 (취등록세 납부)
신고 필증 서류가 있어야 전기와 수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농막 설치 기준에 맞게 배치도 등을 그려서 신고해야 합니다.
4. 지역별 농막 설치 기준
농막 설치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 동구와 광산구는 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 공급 설비 설치가 허용되지만, 화장실 설치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남구, 서구, 북구는 위의 모든 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농막 설치 시 유의사항
농막은 농사를 위한 시설이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농막 설치는 농촌 생활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이 농막 설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